2025년을 맞아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개정하며 더 많은 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다양한 급여 항목별 혜택을 상세히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2025년 확대)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의 소득 분포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정부가 복지정책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작년에 비해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종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네 가지로 나뉩니다. 이들 급여는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 표는 가구원 수에 따른 2025년 기준 급여별 선정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2025년 선정 기준액
의료급여 2025년 선정 기준액
주거급여 2025년 선정 기준액
교육급여 2025년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주요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소득인정액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이 계산식은 가구의 실제 경제적 여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평가액에서는 근로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며, 재산에서는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순재산만을 반영합니다.
기본재산액 및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은 거주 지역 및 재산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도시 거주자는 높은 기본재산액이 설정되며, 농어촌 지역은 낮은 소득환산율을 적용받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2025년 의료급여를 제외한 생계, 주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연 소득 기준: 기존 1억 원 초과 → 1억 3천만 원 초과
일반재산 기준: 기존 9억 원 초과 → 12억 원 초과
이 변경으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급여별 혜택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의 32% 간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예: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600,000원일 경우, 지원 금액은 765,444원 − 600,000원 = 165,444원이 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며, 수급자는 병원 방문 시 최소한의 본인 부담금만 지불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나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의 실제 주거비와 기준 중위소득의 48% 간 차액으로 결정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학비와 교육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금액과 항목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부양의무자 관련 자료 (의료급여 신청 시)
신청 후, 소득인정액 및 가구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5년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인해 더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각 분야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부 상담센터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첫걸음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