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이 시작되면서 노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은 노인 복지 증진과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5년 특례)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다양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1)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2)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2025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
월 213만 원에서 228만 원으로 인상
부부가구:
월 340만 8,000원에서 364만 8,000원으로 인상
기초연금의 재산 및 소득기준은 다양한 요소로 결정되므로 나의 조건이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상은 물가 상승률, 노인의 생활 수준 변화, 소득 및 재산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자산가치가 일부 하락한 점(건물 가치 4.1% 감소, 토지 가치 0.9% 감소)은 선정기준액 인상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2024년 대비 약 7%의 상승률을 보이며,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노인가구의 다양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출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보건복지부의 공식 상담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구체적으로: 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 소득, 사적연금 소득 등 재산: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 부채: 일정 기준에 따라 공제
2025년 주요 개선사항
(1)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확대
기존에는 동거가족에 한정되어 적용되던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가 비동거 직계 존·비속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컸던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이 보다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2)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수급 가능성이 생길 때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수급자가 되면 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이제는 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사실혼 인정 요건 완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 등의 확인서만으로도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됩니다. 이는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2025년에 새로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이라면 2025년 3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는 접수 기관에 문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약 435만 명에서 2025년 약 736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6.9조 원에서 26.1조 원으로 약 3.8배 확대됩니다. 이는 노인층의 소비 여력을 증대시켜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의 인상과 개선된 제도는 노인의 경제적 안정을 강화하고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사실혼 인정 요건 완화 등은 많은 노인 가구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본 포스팅의 내용을 참고하여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문의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기초연금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노인의 생활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